저는 2017년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과거 업적들과 공약들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9월 28일 국회에서의 명연설을 계기로 오해가 사라지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5분동안 크게 4가지 주제의 내용이 담긴 긴 연설이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별로 길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 1독을 권합니다.
#이재명 업적 모음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do?headid=190
#이재명 논란 팩트체크 모음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do?headid=130
※
[[[9.28. 국회연설 기본소득 관련 부분 발췌]]]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선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 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
연설 전문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886578255
연설 영상 풀버전
https://youtu.be/-KylwSpBqf4
영국 가디언 일간지, 기본소득 선두주자로 이재명 성남시장 선정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54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민주당대표 업적 성과 (2024.8 업뎃) (0) | 2022.12.05 |
|---|---|
| 향기좋은 꽃 오렌지자스민 키우기 (벌써 3년차) (0) | 2022.10.06 |
| 오렌지자스민 키우기 2년차 (빨간 열매) (0) | 2022.02.19 |
| 꽃향기 가득 '오렌지자스민' 키우기 (재배 3년차) (0) | 2021.05.30 |
| 내 친구 길냥이 (0) | 2021.05.25 |